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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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전제일 1 영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원 1 이동근 1 안현준 1 권남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